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불법으로 대납한 대학에 재정적 제재조치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장관 승인제도 위반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조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회계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사립대학들이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무문별하게 떠넘겨 등록금 인상요인을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비 부담시 교육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며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단순 경고나 보전조치 등 소극적인 처벌만 취해 매년 지적돼 왔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불법 대납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비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박홍근·배재정·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윤관석·이개호·정진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한 대학도 문제지만, 불법관행에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한 교육부 책임도 크다” 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불법전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