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 형태로 받아 등록없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 수익을 얻고 등록없이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 불법대여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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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 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특사경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 업체의 2만5천400대 전체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지입제 형태의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색출해 렌터카 업계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대여사업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유휴차량을 무등록 업주에게 제공하는 행위, 임대 또는 지입형태로 대여용차량을 받아 등록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는 위와 같은 명의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량을 제공한 대여사업자와 무등록 업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불법 등록된 대여사업자의 차량 20대를 지입형태로 제공받아 관할관청에 등록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한 자와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용 차량을 제공한 렌터카 사장 등에 관한 제보를 받아 수사중에 있다.

김영수 단장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 선량한 도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