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개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은 2월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 4개 대도시 시장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인영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공동 촉구문을 전달한 뒤 “당 지도부가 20대 국회 임기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4개 대도시 시장들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 450만명 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80명이 넘는데 서울·울산 등은 절반 정도이고 일부 지자체는 100명도 안된다”고 역차별 실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뒤 “대도시 시민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며 “국회가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닌 모든 시민들이 공평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며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향상인 만큼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지방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4개 대도시 시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2월17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입법지원 활동으로 20대 국회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