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희망자는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토지민원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시민들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2월2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허위계약 신고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도와 국토부는 “‘래신고 명세 조사권한이 부여돼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당부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조성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도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는 부동산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완료돼 매우 편리하다.

또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기수수료도 30% 절감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을 받지않아 종이계약 방식 보다 경제적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 위·변조 방지나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하다” 며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신분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한 만큼 안전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전자거래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