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서류 줄이기’로 148건에 이르는 민원서류절차를 개선하면서 도민들의 시간·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경기민원24’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편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2월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성과 및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 류인권 정책기획관이 ‘경기민원24’ 시스템 도입 추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많은 민원서류를 준비하는 어려움, 분산된 민원 신청 기관을 찾는 번거로움, 시간을 들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다” 며 “도는 이 같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는 없애고, 민원행정서비스 창구를 일원화,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2019년 도에서 총 190만건 이상 민원이 발생, 1일 평균 5천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과도한 서류를 도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이다. 새로운 경기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제합리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도는 ‘작지만 가성비가 높은 정책’으로 민원서류 줄이기를 적극 추진했다.

도는 2019년 1월부터 민원서류 실태조사, 현장답사, 도민 공모전, 시·군 경진대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서류를 적극 찾아 개선을 추진한 결과 불필요한 민원서류 총 398건을 발굴, 현재까지 총 148건을 개선했다.

이 가운데 입찰·계약과 관련한 사항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인설립 및 면허 관련 40건, 임용·채용 관련 10건, 기타 행정 관련 사항이 28건이다.

주요 개선사례로 입찰·계약과 관련한 민원인 제출 서류를 대폭 줄였다.

민원인이 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등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8종에 행정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 받으면서 제출목록에서 제외됐다.

또 도 공공기관의 경우 나라장터, 중소기업구매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채용과 관련해서 도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낼 때 접수단계에 제출하던 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전형 통과자만 제출하면 된다.

일부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및 이력서 등 불필요한 서류도 민원제출서류 목록에서 제외했다.

도가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 정부가 수용한 사례도 있다.

건설기계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현재 거주지가 아닌 건설기계 등록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해 도는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해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2021년 8월부터전국 어디서나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류 줄이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민원 행정서비스에 온라인 신청 창구를 통합·일원화하고 구비서류를 최소화 하도록 ‘경기민원24’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효과성이 높은 58개 민원 행정서비스에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컨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신청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에 신청하는 도 산후조리비지원 등을 경기민원24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산 시스템 연계로 제출서류는 줄어든다.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도 산후조리비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 등 4가지 민원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많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도는 도민 입장에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 줄이기 도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도 공공기관 사무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아직 현장은 작지만 도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서류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 도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민원서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