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으로 비규제지역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등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실정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주택매매가격 추가하락이 예상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지역,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김포·파주)는 제외되고 시는 수도권에 포함된 이유에서 획일적 대상지역으로 지정, 많은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충남 천안, 김포·파주·이천)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간 미분양 현황,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지수, 개발호재, 인구증가율, 정비사업 현황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시는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며 “관련 법령 및 형평성 등에 어긋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6월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