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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결과 95%가 '허위'경기도, 중고차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계획 발표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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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4: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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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 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31곳 매매 사이트 판매상품을 표본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로 나타났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7월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대~230만대에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가격을 제시,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이재명 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6월 5일~7월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하고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로 추출해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뒤는 해당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천96대 가운데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뒤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천946대(95.2%)는 허위매물이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불가 24대 ▲명의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천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된 차량이 2천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계속 방치되면서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조사대상 3천96대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천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천129만6천원으로 2.8배 비쌌다.

또 주행거리는 5천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천422km로 4.8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다.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복사,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예 과장은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은 경찰에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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