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안민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장) =「교육부 수능 개선안, 국가사험관리위원회 설치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에 대해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반쪽 대책으로 평가하고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시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교육부의 수능개선위원회는 이미 태생부터 수능 오류의 당사자가 포함되고 교사를 배제한 교수 중심의 구성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출범당시 황우여 장관은 “수능문제에 최종 책임을 지는 교육부가 3월까지 제대로 된 수능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EBS 연계율 조정번복, 수능난이도번복 등 혼란만 부추긴 채 중장기 논의로 떠넘겼다.

3월17일 발표한 개선안 시안 마저도 알맹이 빠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 뭇매를 맞았다.

다행히 3월31일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은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없었던 수능마피아 해체 방안과 교사 중심 출제 시스템 체제 개편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19일 수능대책특위가 발표했던 수능 오류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핵심방안이다.

수능 출제위원간 특정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수능마피아 문제와 교수 중심 출제 시스템은 수능 오류사태가 반복되는 핵심원인으로 지목됐으나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수능 오류 사태 때마다 책임을 회피해 온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쏙 빠졌다.

이번 수능 오류 사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만 사퇴했을 뿐 교육부는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위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가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출제계획, 문제출제 및 검토,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교육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책임회피 고집불통의 자세 보다 무한책임 열린자세로 적극 수용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