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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화성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 반영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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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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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올해 10월 부과 예정인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50% 감면한다”고 7월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 이달에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부과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일괄적으로 50% 경감키로 했다.

특히 이는 앞서 4월 정부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30% 경감 조치 보다 20% 상향 적용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 줄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총 면적 1천㎡ 이상 시설물 가운데 160㎡ 이상을 소유한 자로 7월말까지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부과된다.

부담금 감면혜택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시가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형재 교통행정과장은 “이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23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올해는 경감 초치에 따라 총 1천222개소에 1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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