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로 시세 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 없이 중개행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8월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올해 2월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 졌다” 며  “특사경은 집값담합 중점 수사에 나서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일선 시·군이 수사의뢰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한 가운데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30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 중개업소 12곳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을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담합,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또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아파트 청약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이에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을 댓가로 줬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중에 불법전매해 8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D씨는 유자격자 E씨와 공모, 중개업을 공동운영키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 D씨가 대표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 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경우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 며 “2019년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