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명절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만원 충전으로 25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한 역대 최고 수준의 25%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를 지급한다.

이는 앞서 올해 4월 시행된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도가 시행하는 두번째 경제방역정책이다.

► 이재명 도지사(가운데)가 추석명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 장현국 도의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월9일 도청에서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수요 절벽, 그리고 경기침체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며 “위기의식 아래 추석명절 전에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소생을 위해 도가 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 10%(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9월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사전인센티브 2만원(10%) 지원에 더해 2개월내 20만원 사용시 3만원(15%)을 지원, 합계 총 25%(5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만원 미만 사용시는 15% 인센티브가 없고, 20만원 이상은 최대 3만원까지지원받을 수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려면 9월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17일까지 최소 20만원을 소비해야 한다.

기본 사전인센티브(10%)는 종전처럼 충전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는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뒤 10월26일 또는 11월26일에 지급된다.

사후 인센티브(15%-3만원)는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도가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천억원.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약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은 최대 약 8천300억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은 도의회가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사업비 50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시행됐다.

도는 당초 코로나19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원을 편성한 뒤 동일목적의 국비가 확보되고 1조3천6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집행 필요성이 사라진 예산 500억원을 미래위기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했다.

이에 도의회가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활성화 사업을 제안했고, 도는 도의회 제안을 수용하고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2배 규모(1천억원)로 확대했다.

장현국 도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와 논의를 걸쳐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다” 며 “지원되는 3만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들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원에 달하는 소비촉진 효과가 발생한다. 한정판 지역화폐 신청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또 박근철 대표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될 만큼 사정이 어렵다” 며 “끊어진 경제의 모세혈관에 다시 혈액이 도는데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소비진작 정책이 보건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방역 만큼 경제방역도 중요하다. 며 “이는 보건방역에 더한 경제방역을 위한 것으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경제방역과 보건방역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