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참여가 배제됐던 일선 학교 행정직원들이 학운위 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학교 직원 학운위 참여 보장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학운위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 설치된 심의·자문기구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학교 행정직원들은 학운위 참여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행정직원들도 위원으로 참여, 학교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상 교원을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개정해 행정직원들의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의견도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교 행정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제한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라며 행정직원이 소속감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행정직원이 학운위 참여를 통해 교직원 인사 및 후생복리에 관여하기는 법령상 어렵고 학교의 계약체결이나 학교회계직 채용 및 복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가 있으므로 위원 참여 자체를 배제할만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혔다.

학운위 참여 보장법 개정안은 안민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희·도종환·박홍근·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이개호·정진후·정호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이 기대된다” 며 “학운위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