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 개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73.9% 정도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34억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1월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스쿨존 노면표시 관리미흡 사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통학하는 환경을 위한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 10명과 합동으로 2020년 11월10일~24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 권순신 감사담당관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설물 관리실태 감사 대상은 스쿨존 사고율,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도 전체 평균값 보다 높은 21개 시·군 가우데 2가지 이상 지표가 평균치 보다 높은 12개 시·군 소재 초등학교 345개소다.

► 스콜존내 불법 주·정차 사례

감사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 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점검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해 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255개(73.9%)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790건이 지적됐다.

부적합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항목별로 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순으로 조사됐다.

►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사례

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군에 신속한 시정을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각 시·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실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는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도내 31개 시·군 불법 주·정차 전체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수집,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자료를 추출, 건건이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3년간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는 27만2천746건에 176억 3천,600만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 32.7%(8만9천230건/34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일반구역 보다 2배 가량 높은 기록을 감안하면 무려 34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우려나 관행, 담당자의 관련규정 미숙지 등 이유로 소극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과태료 과소부과 12개 시·군에 ‘기관경고’를, 12개 시·군에 ‘주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안전, 지역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향후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들이 대체로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며 “도내 각 시·군은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물로 깊이 인식하고 주의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야를 가려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이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