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이 온라인 불법 사금융(대부업) 등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경제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수사에 나섰다.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 김영수 단장이 온라인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 및 수사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김영수 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 편성과 함께 기간제노동자를 채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대출플랫폼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 자료사진-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이에 따라 특사경은 수사 일정으로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는 대출플랫폼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따른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쳐 집중 수사를 전개한다.

이 밖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광고 전단지 살포자들을 연중 검거할 예정이다.

► 특사경이 불법 사금융 업자를 검거하고 있다.

2020년 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불황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하기 위해 2020년 도가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 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김영수 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2021년이 온라인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원년이 되도록 사회적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연 이자율 최고 3만1천%의 살인적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배달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 피해신고 및 제보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전화 031-12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