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 승용차, 렌터카 등을 이용한 불법 여객유상운송행위(일명 ‘콜뛰기’)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3월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 등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렸다.

►특사경 수사팀이 현장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뒤 불법 택시영업 알선대가로 2년간 1천2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려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벌여 2019년 12월~2020년 11월까지 200만원을 챙겼고,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광고와 함께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 수법으로 2019년 1월~2020년 11월까지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콜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G씨는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며 1천8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던중 사업확장을 위해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량 46대를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천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수사팀이 불법 콜택시 수사를 통해 적발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 무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피의자 32명 가운데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계속하는 사례가 다수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는 취약계층 지원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 며 “도민들의 안전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실시하는 등 불공정행위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