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일명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춘숙 국회의원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추진된 이래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앞으로 스토킹을 지속·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시 경찰이 즉시 출동,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 범죄 112신고는 총 4천515건 가운데 488건이 사법처리(통고처분 388건·즉결심판 150건)는 10.8%에 불과했다.(※ 별첨참고)

정춘숙 국회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돼 처벌이 미미했다” 며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토록 신청해야 한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이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 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