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이 대표 발의한 일명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유예 코로나19 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민석 국회의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 지원을 위해 등급결정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정해 시설등급을 정하고, 호텔업은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등급평가로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숙박업계 부담도 큰 실정이다.

이에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호텔업 등급결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하는 코로나19 지원 입법조치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숙박시설 서비스는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다” 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관광숙박업에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도록 지원대책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