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화성시의원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불법운용 의혹에 감사원이 부실조사했다” 며 “사회적경제 업무 전반에 걸쳐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5월17일 밝혔다.

박연숙 시의원은 감사원에 접수한 내용과 관련, “담당자가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축소하거나, 시의 자료만 인용하는 등 편파적 조사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연숙 시의원이 감사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5월11일 박연숙 시의원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불법운용 및 민간위탁기관 불법행위 관련 공익감사청구의 건으로 재차 감사원을 찾아 1인 시위에 나섰고 추가자료를 접수했다.

우재혁 화성지킴이 대표와 김현돈 공익감사 시민대표가 동행했다.

박연숙 시의원은 2020년 11월17일 300명이 넘는 화성시민의 연명과 함께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과정상의 위법행위’ 제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사실조사를 벌였고 ‘특별한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다’고 기각 통보했다.

이에 박연숙 시의원은 감사원 조사결과서 내용에 ‘거짓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며 관련 증거자료를 찾아 조목조목 반박할 내용을 추가로 접수했다.

►왼쪽부터 우재혁 화성지킴이대표, 박연숙 시의원, 김현돈 공익감사시민대표

박연숙 시의원은 “감사원이 기금융자 심사과정에서 ‘네트워크 회원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심사위원과 지원센터장이 공개적으로 거론, 심사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자산화 지원자금을 신청한 A업체의 10억원이 유일해 사회적경제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업체 이전에 B업체가 21억원을 신청했고 탈락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박연숙 시의원은 “시는 2020년말 기준 사회적경제조직 숫자가 300개를 넘어 섰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감사원에 실제로 운영중인 업체가 144개로 축소해 제시하는 등 조삼모사하는 행정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연숙 시의원은 “이는 사회적경제센터가 특정 회원사 위주로 지원했다고 하는 주장을 무산시키기 위한 숫자 줄이기 행위”라고 지적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6개월 전에 위법 지원된 기금에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면죄부를 준 내용도 지적했다.

불법으로 지원된 사회적경제기금은 2018년 5월인데 관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보고서는 2019년초에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 민간위탁기관 임원진 강의료 부당지급, 회원사 임원진 위주의 사업전개와 지원,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에 여러번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위반에 따른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연숙 시의원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는 “시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공익감사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전제로 내용을 축소·재가공,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한 부실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연숙 시의원은 “현재 시는 약 6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이 3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균형감있게 활용될 수 있 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