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옥외광물 등 기준설정 및 허가조항 폐지 등 불편·불합리한 자치법규 34건을 개선한 화성시는 5월11일 소회의실에서 이화순 부시장 주재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보고, 시민들이 체감하도록 규제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지난해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통해 용도제한규정 및 건폐율 등 완화, 시립도서관 이용자 의무조항 폐지, 수수료 불반환조항 폐지 등 규제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 개발행위 허가취소 규정 완화, 민간사무위탁 기준완화, 어린이집 위탁 최소 규정 정비,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한 완화, 주차장활용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추가, 변속차로 및 진출입도로 규정 개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폐지 등 규제개선과제 47건을 발굴해 7월 중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이화순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