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고액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61억원 압류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2만9천656명 암호화폐 보유현황 전수조사 실시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15  14:51:3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나서 이 가운데 1천661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61억원을 적발·압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 외의 자체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

도는 앞서 5월~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9천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를 벌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회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해 재산은닉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확보에 주력했다.

도는 신용정보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체납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 가상자산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세외수입 체납자 1천661명이 암호화폐 61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압류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의류도매업자 A씨는 암호화폐 5억원을 보유한 가운데 지난해 공장 불법증축으로 이행강제금 2천만원을 내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 소재 냉동식품업체 대표 B씨는 2017년 사업장을 창고로 불법용도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 4천만원을 체납하고도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남양주시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2018년부터 동·식물 관련 시설 불법증축과 토지형질 불법변경으로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천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적발한 암호화폐의 압류절차를 마쳤고 이들의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한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몇년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세외수입 체납자들을 가리기 위해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며 “지방세와 함께 지방세외수입도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납부의무에 의식결여가 가장 큰 문제다.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고 적극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90번길 42 (2층)  |  대표전화 : 031)8058-9919  |  팩스 : 031)378-0952
제호 : 투데이경기  |  등록번호 : 경기 아 51006  |  등록일 : 2014년 6월 23일  |  발행·편집인 : 조윤장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조윤장
Copyright © 2021 투데이경기. All rights reserved. e-mail : todaygg1@naver.com
외부 필진 글(칼럼·기고)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