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남부권에 이어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기간은 9월27일~10월17일까지로 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에 소재한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가운데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로하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근로자 전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한꺼번에 검사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각 읍·면별로 검사기간을 분리했는데 정남면 소재 기업은 27일~10월3일까지, 봉담읍과 매송면·비봉면 소재 기업은 10월4일~10일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소재 기업은 10월11일~17일까지다.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가 앞서 8월30일~9월17일까지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명령에서 총 4만3천500명이 검사를 받았다.

다음은 행정명령(화성시 공고 제2021-3364호)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23일 화성시장

1.적용지역-봉담읍·남양읍·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정남면

2.처분기간-2021. 9. 27.(월)~2021. 10.17.(일) (단, 읍·면별 상이)

○9.27.(월)~10.3.(일)-정남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10.4.(월)~10.10.(일)-봉담읍·매송면·비봉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10.11.(월)~10. 17.(일)-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3.처분대상-봉담·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정남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 대표 및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4.처분의 효력 발생일-공고 즉시 효력 발생

5.처분내용

-봉담·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정남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체 대표 및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것.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 얀센은 1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제외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6.검사장소

-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

7.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5호, 제81조제10호

8.처분사유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기업체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우려돼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필요

9.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의 제5호,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담당부서-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