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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천650% 고금리로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 발표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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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13: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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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천650%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12월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올해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집중수사했다” 며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가운데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원에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들에게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을 분담하면서 대부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대부행위를 했다.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명에게 6억7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또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 , ‘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명에게 2년간 7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천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게 소송 제기시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천700만원을 대부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천940%에 해당하는 2억8천90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이 밖에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천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 1일 3만5천원씩 100일간 350만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며 “불법사금융의 전방위집중단속으로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행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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