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은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3회→‘209년 14회→2020년 60회)

이에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