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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유통행위 집중수사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월17일~28일까지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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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4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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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민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17일~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제조·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사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곳이다.

   
 

수사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학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서 적발업체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전화 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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