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수지 경장(화성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찰민원콜센터 182, 생활불편민원신고 120, 그리고 범죄신고 112」

▲ 권수지 경장(112종합상황실)

2015년 4월1일 만우절 장난신고 1건.

최근 각종 허위신고에 경찰이 강력대응하고 국민성 향상으로 허위·장난신고는 많이 줄고 있다.

만우절 허위 신고는 2011년 69건에서 2014년 6건, 2015년은 전국 1건으로 큰 변화가 생겼다.

2013년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12로 접수된 190만건 가운데 허위·장난신고는 1만건이었고,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허위신고는 무려 4만건에 달했다.

이렇게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1조) 개정을 통해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 허위장난 신고자의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 인건비, 순찰차 유류비,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허위신고로 낭비된 경찰력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대응으로 2015년 들어 허위·장난 신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찰의 신속출동이 더 빨라지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12가 더욱 역량을 발휘하고 신속출동에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112신고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긴급사건이 아닌 일반 민원이나 경찰업무 관련, 상담전화는 경찰민원콜센터182를, 생활불편민원신고는 120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를 알고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아 일반적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경찰관련 신고는 112를 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문의사항도 112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112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과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급속을 요하는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면허갱신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을 때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없는 단순민원 처리에 낭비되는 경찰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국 어디서나 182로 전화하면 경찰업무 관련 궁금한 사항을 전문상담관이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경찰서까지 가지 않아도 182만 누르면 단순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업무절차까지 182가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다.

범죄 신고가 아닌 경찰민원 신고 창구 182 활성화를 통해 112는 긴급한 사건에 더 빨리 출동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가까이에 있는 경찰. 112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 문화로 국민의 힘을 보태 나와 가족의 안전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