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투기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단장이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3월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2월부터 도내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매매,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기획수사에 나서 각각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이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사례는 도가 처음이다.

수사는 성남시 판교, 수원시 광교·세류, 화성시 동탄, 하남시 미사, 파주시 운정, 고양시 원흥, 양주시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범죄 유형별 위법 사례.

범죄 유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 등이다.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파주시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10년 거주 뒤 분양전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는데 거주 9년차에 아파트를 4억원에 불법 판매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3천만원으로 확정돼 A씨는 1억7천만 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는 A씨를 비롯해 총 7건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불법판매나, 불법임대를 중개한 혐의다.

B씨는 3개월간 총 7건 계약을 체결시켜 A씨 등 7명에게 13억6천만원을 얻게 함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로 83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성남시 판교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2억8천만원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C씨는 공인중개사 D씨와 공모, 임대가 금지된 아파트를 전차인과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265만원(전세가 15억2천만원 상당)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아파트에 전차인 보증금 2억5천만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물건을 중개한 불법 중개인 70명과 불법 매매자 69명을 적발했는데 투기금액은 총 484억원에 달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 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E씨는 1인 세대가 조건인 청년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으나, 입주시부터 무자격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도 소유하는 등 입주조건(차량가액 기준 3천496만원 이하)을 위반했다.

이 곳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차인 F씨 역시 차량 미소유로 서류상 청년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나, 부모명의로 취득한 고급 수입차량을 실제 소유·운행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주차등록까지 하는 등 불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수 단장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중이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에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4월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