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3만8천명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위상제고, 처우개선 등의 혜택을 입게 됐다.

이 조례는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났다.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용인4)는 3월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및 건강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조례 전부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남종섭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2012년 제8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주도로 3자 협의체(도의회-도교육청-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를 구성하고, 9개월간 15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제정됐다.

이어 2013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내용을 담은 개정이 이뤄진  뒤 2차례 더 개정됐지만 ‘지역교육청’ 의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과 ‘교육실무직원’의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변경 외에 별다른 개정사항없이 유지됐다.

현행 조례가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공무직원의 위상과 처우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019년 교육행정위원회 주최로 개최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후속 공청회를 열지 못한 가운데 도의회가 수차례에 걸친 도교육청 노·사 협력 및 공무직노조와 소통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

전부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 ▲채용의 원칙(교육감 채용, 상시·지속적 업무에 교육공무직원 채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차별적 처우 금지 및 해소 노력 ▲처우개선 및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명시했다.

도의회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전격 상정·의결은 ‘현행 조례의 개정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제10대 도의회 임기가 만료까지 회의가 한차례 밖에 남지 않은 상황도 고려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교육공무직원 법제화 논의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법제화를 기다리거나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며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주어진 여건에서 도교육청과 공무직노조 등 소통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교육공무직원 운영에 진일보한 조문을 조례에 담았다. 제10대 도의회의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전부 개정 조례안은 3월3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3월24일 도시환경위 회의실에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도시환경연구회 소속 도의원들이 용역 보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권을 예측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범위 설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다.

연구수행을 맡은 이태정 교수(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는 “2015년 기준 전국 2만2천827건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가운데 도가 7천903건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다” 며 “특히 건설업 관련 비산먼지 민원이 90% 이상을 차지,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연구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찬석 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공간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개발단계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며 “발생원에 세밀한 분석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도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도내 도시환경정책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환경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되는 연구는 6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