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영수)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5월 한달간 집중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뒤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관련사진-특사경 수사팀원이 짝퉁 상품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감정을 받아 피해사례를 수사한다.

►관련사진-특사경이 압수한 짝퉁 상품.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에 나서 1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5만7천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2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도는 명품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관세청, 서울시 등과 수사공조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 보다 약한 점을 고려해 ‘짝퉁’ 상품 판매자의 형사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특허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수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특사경은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사례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