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도형 경장(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호기심이 부른 몰카 촬영은 인생 망치는 범죄다」

▲ 김도형 경장

노출의 계절 여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산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올 여름은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서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건 각종 범죄일 것이다.

모든 범죄가 여기에 해당되지만 최근 급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고화질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때로는 철없는 호기심에 몰카 촬영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6천361건에 달한다.

앞서 2013년 4천380건, 2012년 2천42건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들을 이용,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몰카 촬영으로 처벌받을 경우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면서 20년간 주소 이전 및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변경정보를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핸드폰 번호가 바뀔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받게 된다.

섣부른 호기심이 부른 몰카 쵤영은 인생을 망친다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행동으로 직장은 물론 소중한 사람들도 잃을 수 있다.

결국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불명예스럽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누구든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언론과 방송을 통한 사례중심의 예방책을 포함해 보도와 휴가철 성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홍보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은 2015년 6월27일~8월30일까지 몰카 등 하절기 성범죄예방 및 근절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전광판 및 각종 배너 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홍보와 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시설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성범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올 여름 피서지는 이 같은 몰카 촬영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호기심의 범죄로 번져가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려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줘 몰카 촬영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