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단장 김민경)은 9월13일~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목적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특사경은 9월13일~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건, 2021년 3천794건이다.

김민경 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 대응하겠다” 며 “특히 수십년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도 콜센터(전화 031-120)로 불법행위를 제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