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동주택 단지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가구 이상·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에 달하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9월14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적정 운영사례 판넬.

53곳 가운데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3개 단지, 기획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도가 10개,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의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천400만원 상당(18건)을 관리비로 집행했다.

또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는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3개 제도개선안을 앞서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시점이 입찰공고 뒤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하자고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할때 등록 의무기한을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별도 등록기한이 없어 관리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랜기간 등록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제도 의무화’도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자체감사 품질저하를 우려한 것이다.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