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월19일 밝혔다.

이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됐다.

►도는 연말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지법위반 행위를 집중조사한다.

올해 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와 최근 5년(2017년~201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뒤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농업정책과장은 “이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는 폐해를 막고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