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에 숨긴 고액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도는 “앞서 5월~9월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원을 찾아 모두 압류조치했다”고 10월5일 밝혔다.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2021년 5월에 이어 두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이틀이면 체납세금 압류가 가능한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달 이상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압류됐다.

11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양주에 사는 B씨는 4천600만원을 체납했지만 지역 단위농협에 2억원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압류를 통보하자 즉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독려 뒤 미이행자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히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