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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대병원 유치 불발로 토지 환매권(還買權) 행사에 따른 ‘시민혈세 100억원 낭비’(투데이경기 2022. 9.23/2019. 4.19/2017. 3.29/2017. 3.7/2017. 1.10/2014. 10.30 등 보도)와 관련,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시민혈세 낭비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이하 대책위 공동대표 지상훈·김진세·신정숙)는 앞서 9월23일에 이어 10월20일 오전 오산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공개질의서에 불응한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前 시장(민선 5·6·7기) 등 관련 정치인들에게 면담요청을 촉구했다.
환매권(還買權)은 원소유자가 매도했거나 수용당한 재물을 다시 매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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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가 서울대병원 유치 불발에 따른 관련정치인들에게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9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따른 100억원 혈세낭비를 묻기 위해 관련 정치인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권재 시장(민선 8기)이 유일하게 답변했으나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게다가 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前 시장은 물론 성길용 시의장(제 9대)은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답변하지 않는 무성의를 보였다. 이기하 前 시장(민선 4기)은 10월12일 대책위와 면담에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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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시가 토지주들에게 매입한 내삼미동 일대 부지. |
이어 “이기하 前 시장은 ‘빚을 내어 서울대병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 시 예산을 국가보조금으로 상계한 잉여이익금으로 매입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당시 안민석 국회의원과 소통했다. 시가 추진하는 큰 사업인 만큼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미통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내세워 선거에서 공약을 남발한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대책위는 무책임을 비판하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2015년 1월 서울대병원측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오산에 병원건립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는 ‘서울대병원 부지를 2014년 7월2일 환매공고한 뒤 4일 전체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통지를 발송, 같은해 8월26일 반송분 재통지, 9월26일 환매통지 반송분을 공시송달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부지 매입금액은 502억2천297만4천원으로 전액 현금매입이라 이자발생액은 없다고’도 했다” 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시가 환매권 통지를 1차례만 하고 고시공고한 부분이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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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관계자들이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따른 혈세낭비 주체를 묻고 있다. |
대책위는 “이에 시는 2015년 서울대병원 부지에 국비 90억원, 시비 90억원을 들여 미니어처 테마파크와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면서 재차 환매권 통지를 해야 하는데 토지주들에게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작금에 와서 100억원 혈세낭비를 초래,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며 “더욱이 미니어처 테마파크 건립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50대50으로 매칭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사업계획, 토지활용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됐을 텐데 지금 와서 관련 정치인들이 환매권 미통지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당시 곽상욱 시장과 안민석 국회의원은 토지활용방안을 인지했고 환매권을 통지해야 하는 사실을 잘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9년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미 환매권과 관련, 국회 예산소위에서 발언했다”고 상기했다.
대책위는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는 누구 잘못인가. 환매권 미통지에 다른 100억원 혈세낭비 주범은 공무원인가, 곽상욱 前 시장인가, 안민석 국회의원인가, 애초에 땅을 매입한 이기하 前 시장인가” 라며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 사과하지 않는 처사에 개탄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의당 오산시위원회, 진보당 오산시위원회, 오산노동권익센터, 다솜교회, 오산성공회제자교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오산IL센터,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