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관련 불법행위 업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앞서 2월~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관련 영업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12월26일 밝혔다.

►특사경 동물학대 수사결과 사례.

위반 내용은 ▲동물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화성시 소재 A농장주는 밧줄로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특사경 동물학대 수사결과 사례.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반려견 30두를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없이 동물생산업으로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뒤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했다.

시흥시 소재 D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40마리에 먹이로 주다 적발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2023년 4월27일은 동물보호법 제정 이래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된다.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복지가 강화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복지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