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천527명이 2015년 8월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감형·복권된다.

정부는 8월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 등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의 서민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과제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석방(모범수 588명), 보호관찰 임시해제(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천650명), 임시퇴원 조치(모범 소년원생 62명) 등이 8월14일 0시를 기해 단행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천924명이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번째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규모를 다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패정치인·공무원을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한편 사면 규모는 2014년 설 명절에 단행된 5천900명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특별사면 뿐 아니라 가석방, 보호관찰 임시해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총 220만6천924만명에 이른다.

사면(赦免)-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