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에 따른 숙의 공론조사 결과 참여 도민 87%가 공감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에서 ‘북부 도민 91%, 남부 도민 83%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도는 3월2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과정’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이해가 높아질수록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변화 추이를 보면 1차 당시 64% 수준이었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차 조사에서 87%까지 높아졌다.

특히 남부 도민의 경우 1차 조사 57%에서 3차 조사 83%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비율이 26%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였다.

북부 도민도 1차 71%에서 3차 91%까지 상승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장기회와 잠재력이 높아서(1차 78%→3차 88%) ▲경기남부와 북부는 생활·경제권이 달라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1차 77%→3차 87%)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어서(1차 78%→3차 86%) 등으로 숙의과정을 거칠수록 각각의 설치 필요 이유에 공감비율이 커졌다.

반면 설치 불필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특례시·군으로 지정됐거나 추진하는 시·군에서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1차 41%→3차 40%) ▲도청·도교육청·도의회 등의 시설 설치와 운영·인건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1차 42%→3차 36%) ▲중첩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1차 39%→3차 31%) 등으로 보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설치 불필요 이유 공감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상과 비전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 ▲경기북부 발전 잠재력을 현실화한 대한민국 신성장 엔진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8%→3차 85%) ▲수도권내 상생발전과 수도권 지방 균형발전 모델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73%→3차 84%) ▲국제자유평화도시로서 남북통합의 실험장이자 중추 거점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1차 61%→3차 72%) 순으로 적합한 의견을 보였다.

공론조사는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권역(경기북부와 남부 동수로 구성) 등을 고려해 도민참여단을 모집한 뒤 총 3차례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고 2차 조사는 숙의 토론자료로 자가학습을 거쳐 진행됐다.

최종 3차 조사는 12월17,18일 실시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발표‧질의응답‧분임토의 등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는데 최종 290명이 숙의 공론조사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1차 조사(숙의 前)-2022.12.6~12.9

•2차 조사(자가학습 後)-2022.12.17

•3차 조사(숙의토론 後)-2022.12.18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상과 과제 도출’을 의제로 진행된 공론조사는 (주)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숙의 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

공론조사를 주관한 이강희 도 도민소통담당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도민, 전문가, 정책 관계자 등이 처음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 큰 의미가 있다. 도민들의 숙의 전·후 의견변화를 알아보는 과정은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민 설명회에 참여한 각계 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용역’ 착수 보고회도 진행됐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박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논거 ▲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근거와 법률제정 방향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전과 전략 ▲경기북부/남부 및 비수도권 상생발전 등을 중점으로 용역착수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정책연구용역을 올해 2월 착수, 2024년 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중앙부처, 비수도권 지역 등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며 “최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김민철 국회의원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여·야나 정쟁의 싸움이 될 수 없다” 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북부 주민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숙의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올해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민 설명회는 도의원 12명, 민·관합동추진위원, 숙의 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및 연구자문위원, 도, 시·군 공무원 등 200명이 참여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