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30개 시·군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1천 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8천만원을 들여 지적(地籍)재조사사업에 나선다.

이는 토지의 경계분쟁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地籍不附合地)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경기도 시·순 위치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분명히 구분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다.

또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 확보에 따라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도는 앞서 4월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7월1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군·구가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열어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는 토지현황조사·측량·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 등 일체의 부담이 없다.

2023년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계획 수립에 앞서 2022년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사업담당자들과 사업효과,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대상, 지구계 설정 적정여부 등 사전 검증을 마쳤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