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를 1명 이상 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21일 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취약 가족의 주택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개정 건의와 조례개정에 착수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앞서 5월15일 조례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로 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감소가 예상되지만 2022년 취득세 세입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부담이 크지는 않다” 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