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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퇴하라 VS. 2심 판결 정쟁화 유감오산시의회, 국힘-기자회견 VS. 민주당-입장문 '장군멍군'
조윤장 기자  |  osanjo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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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4  2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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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국민의힘 구성원 대 더불어민주당 구성원간 반목과 노골적인 공격이 재점화됐다.

주당 소속 정미섭 시의원(부의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도화선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조미선 시의원은 11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미섭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자 민주당 소속 성길용·전도현·송진영·전예슬 시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정쟁을 멈추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대응했다.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시의원이 기자히견을 하고 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시의원 기자회견(전문)-

몰락해가는 내로남불 민주당, 지금 당장 24만명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24만명 오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늘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몰락해 가는 ‘내로남불 민주당’의 모습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인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위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학력 등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미섭 부의장은 올해 8일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에 속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명의 지방의원을 투표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지표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책무가 있음에도 학력, 경력에 일반인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을 무겁게 다뤘다는 것이 판시 내용에 적혀있다.

실제로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 득표결과 민주당은 50.49%, 국민의힘 49.50%로 1%p 미만의 득표차를 기록한 접전이었다는 점에 비춰 재판부가 정미섭 시의원의 허위사실 기재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정미섭 부의장과 아주 유사했던 강원도의회 부의장 재판 건에 비춰볼 때 상고 기각까지도 예상된다.

이에 정미섭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전격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미 지난 16개월 동안 정미섭 부의장에게 제공된 세비,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 1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의 9부 능선을 넘은 정미섭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와 활동비를 지속해서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아무런 사과도 없이 상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만 봐도 정미섭 부의장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의원직 유지기간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정미섭 부의장은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인이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전도현 시의원의 행태도 가관이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경조사 통지 제한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전도현 시의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일부 시 산하기관 단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전달했다.

전도현 시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하며 동료 정치인들의 낯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정녕 해당 규정을 몰라서 그랬다면 부정청탁법, 행동강령조차도 공부하지 않은 시의원이라 질타받아야 마땅한 일이며, 알고서도 그랬다면 위법한 행위를 가볍게 여긴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 봐도 무방한 일이건만 그야말로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오산지역 정가에서 타 공직자와 언론인들에 관해서는 갖가지 조례와 규칙을 들이밀며 누구보다 세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전도현 시의원이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잘 알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죄하라.

부끄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전예슬 시의원은 앞서 6박9일간 북유럽 3개국 공무 국외출장 당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과음으로 시의회의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일부 공무원이 음주일탈로 언론의 질타를 받는 동안에 일언반구 처신을 잘못했다는 말한마디 없이 의정활동에 일관하는 모습도 정녕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처사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배, 공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한 행위.

그 어느 하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건 민주당 오산시 지역위원회를 책임져야 할 안민석 국회의원의 행실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테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비행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자타공인 5선 중진, 안민석 국회의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7년전 최순실씨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던 안민석 국회의원이 실제 독일검찰이나 외국 방산업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고 발언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의견이었다.

과거 윤지오씨를 공익제보자로 띄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던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들먹이며 정치검찰로부터 보복을 받은 것이라는 궤변만 늘어 놓고 있다.

최순실씨를 보호하고자 함이 아님은 명확히 한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오산을 욕보인 것에 따른 비판을 위함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묻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행동강령 위반, 품위 상실 등에 연루된 시의원들의 공천권자이기도 했던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심경으로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에서 사퇴할 생각은 진정 없는가.

안민석 국회의원이 직접 나설 용기를 보이지 못한다면 성길용 시의장이라도 직접 나서 정미섭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이끌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전도현·전예슬 시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취하라.

2023. 11.14. 국민의힘 오산시의원 이상복·조미선

-다음은 민주당 성길용·전도현·송진영·전예슬 시의원 입장문(전문)-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은 정쟁에 몰두하기 보다 시정감시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 바란다

11월14일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조미선 시의원이 동료 정미섭 시의원의 선거법 관련 2심 판결이 기각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정미섭 시의원은 선거법 관련 2심 판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혹하고 억울한 면이 있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사안은 정치 정쟁화 보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 동료 시의원의 신변을 처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야당에 공격소재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야당 동료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원색적 비난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은 득표율 49.6%, 2위와 1천700여표 차이로 시장에 당선됐다.

이는 투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권재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민선 8기의 성공적 임기를 위해서는 다른 역대 시장들 보다 시의회와 더욱 협치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공공연히 나오던 애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협치와 소통은커녕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일정을 시의회와 고의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해 행사장에 참석한 시의장 인사말 및 시의원 소개도 공공연히 누락시키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본인 역점사업으로 오산도시공사설립을 위해 시정질의를 참석하여 도시공사 설립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을 설득해야 될 시정질의는 시의회에서 ‘봉와직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장을 배려해 일정을 연기했으나 정작 본인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원이 동원된 오산발전포럼 충북 괴산 추계 단합대회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는 등 시장으로서 지역 역점 현안사안 보다 자신의 사조직 관리에 관심을 더 갖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10월31일 시의회 본회의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불참하고 고향 진도에 내려가 ‘진도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연이어 나가고 있다.

앞서 3월 추경예산 삭감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동해 함께 퇴장했고 이후에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시의원을 무시하는 등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시의회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런 시장의 시의회 무시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권재 시장의 독단과 독선적 행태를 멈추도록 조언해 시장 자신과 반대편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하고 이에 더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여당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자신들을 뽑아 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마직막으로 시정감시의 본분 보다 비방과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시정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3. 11.14 더불어민주당 성길용·전도현·송진영·전예슬 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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