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하고 3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월16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및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2023년 10월4일~12월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대상은 2023년 상반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2023년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모두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가운데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의심,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에서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가운데 영업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천만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천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 며 “‘법률위반사실’을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