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올해 6월1일~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4월2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안성시청사 전경.

당초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021년 6월1일~2024년 5월31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부담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1년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로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