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국회의원(화성 갑)은 9월11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개방형 직위제 내실화 방안과 비별도 해외파견직의 안정적 신분확보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청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경력개방형 직위 147개를 새로 지정하는 등 개방형 직위를 확대·개편, 2017년까지 민간임용률을 39.5% 까지 높일 계획이지만, 개방형 직위는 정부 전체 국·과장급 직위 가운데 11.3%(431개)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 가운데 민간인 임용은 전체 82명으로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7월 기준으로 개방형 직위 431개 가운데 무려 128개(29.7%)가 미충원 상태로 방치되는 등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 ‘개방형 직위제’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청원 국회의원은 “개방형·공모직위는 기본 4급 이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높은 스팩과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비해 임시직 신분에 급여나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며 “개방형 직위제가 당초 취지대로 민간의 우수인재를 등용하고 공직사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성 확대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방형 직위제 임용 현황>

마닐라에 코리안데스크 및 블라디보스톡,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견 경찰인력의 경우 비별도 파견직으로 1년 단위로 인사혁신처에서 파견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이다.

인사혁신처의 파견협의대상 공무원 27만명(일반직+경찰직) 가운데 해외파견 비별도 파견인원은 총 44명(경찰 9명·외교부 7명 등)이다.

서청원 국회의원은 “해외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1년 마다 파견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냐” 며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파견연장이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고, 장기적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직제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