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 1명당 교육투자비 등이 지방단치단체에 따라 최고 10배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국회의원(교육문화관광위원회·오산시)이 교육부 등에서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201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급식시설, 학교교육과정운영, 교육시설개선 등 명목으로 학생 1명당 투자하는 평균 예산은 22만6천800원에 이른다.

강원도의 경우 학생 1명당 투자금액이 평균 2배가 넘는 56만8천8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50만1천원, 전남 47만1천원, 충남 41만8천원 순이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학생 1명당 투자금액이 5만원에 그쳐 강원도와 무려 11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인천은 7만4천원, 대구는 10만8천300원, 울산은 11만600원), 경기는 15만8천100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가 투자하는 교육비용을 학교수로 나눌 경우도 격차가 컸다.

서울은 1개교당(유치원·초·중·고) 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대전은 서울의 16.6%에 불과한 3천660만원에 그쳤다.

학교당 전국 평균 지원액은 연 1억2천696만원이다.

같은 지역 구·군별로도 차이가 컸다.

서울은 학생 1명당 26만3천700원으로 17개 시·도 평균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자치구별 지원금액 격차는 10배가 넘었다.

강남구는 지원액이 32만4천원데 비해 노원구는 3만1천200원으로 격차가 크게 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시설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항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격차는 대부분 시·도간 세수 및 예산규모, 학생수 등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나 학생 1명당 지원금액으로 비교할때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질이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각 지자체들의 교육투자예산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그러나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등의 차이에 따라 교육투자비 격차도 벌어지면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학부모 부담에도 지역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민석 국회의원은 “교육 만큼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