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교육포럼(대표 안민석 국회의원)과 교육을 바꾸는 새 힘은 9월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학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하나고 설립특혜, 입시비리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학비리 근절에 따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사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속되는 사학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2015년 3월부터 진행하는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한마련을 위한 토론회’ 6번째 시간으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송병춘 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경자 서울시의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사학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비리사학의 현실을 설명하며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제 방향으로 △학교법인 운영권 유상양도금지·처벌 △사립학교법 규정의 공익법인법 준용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관활청 귀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청 협조체계 확보 △사학 공익신고보호 대상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

또 송병춘 前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감사관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사학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감사의 필요성 및 시민감사관 제도의 활용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하나고 특위 위원으로 하나고 의혹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한 뒤 사학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이 밖에 △임재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강영구 변호사 △전경원 하나고 교사 △홍진희 사학을바로세우려는모임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학문제의 심각성과 발제자들의 제시에 공감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하나고 의혹과 관련, 용기를 내어 제보한 전경원 교사는 내부고발 뒤 학교측이 담임을 배제시키고 징계절차를 밟는 등 탄압으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털어 놔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사학문제는 매우 뿌리 깊은 고질적 문제로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야 한다” 며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만큼 국회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