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2016년 한 해에 소송비용 38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은 9월30일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노칼이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두번째 ISD 중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세청의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하노칼 ISD 소송대응 예산 비용이 2016년에 38억원이 책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또한 2016년과 비슷한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비용도 몇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국세청 소송수행비용 전체 규모는 110억원으로 ‘만수르’소송으로 이미 내년 전체 소송수행비용 가운데 35%가 소진된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FTA 체결시 ISD 소송이 남용되면 우리나라 경제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현실화 됐다. 론스타와 하노칼 ISD 소송은 모두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실질과세 원칙’에 반한 소송” 이라며 “각각 형식적으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국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회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을 해석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론스타와 하노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라는 형식적인 국적을 통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ISD 중재신청은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측 소송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론스타 ISD 관련 지출된 소송비용은 그동안 350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세법과 주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ISD 소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