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0월6일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연구발표 포럼’에서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염용구 주무관은 남양주시 동화컬처빌리지에서 31개 시·군 세외수입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자 대상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한 징수율 증대’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2014년 12월 체납자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보조금 수령 대상자는 필히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염용구 주무관은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입금을 체납자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을 통해 6개월간 체납액 1억2천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체납자에게 강력한 징수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