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손고진 순경(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 =「관공서 주취소, 치안공백 초래한다」

▲ 손고진 순경(태안지구대)

음주문화가 발달된 나라, 술에 관대한 나라, 연간 술 소비량 세계평균 2배인 나라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에 비춰볼때 경찰관들이 업무수행중 주취자에게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미온적이게 받아들이거나 주취자 소란에 따른 대응이 소극적이었다.

특히 관공서 주취 소란은 24시간 개방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신고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주취 소란으로 경찰 업무가 마비된다면 주취자에게 치안력이 낭비되는 사이 치안공백이 생겨 범죄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013년 5월 이전은 술에 만취돼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도 처벌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심한 경우만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처벌하곤 했다.

때문에 처벌규정은 2013년 5월 개정됐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진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 항목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더 큰 범죄와 무질서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적용,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경범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범죄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킨 사례를 보듯이 사소한 법질서 위반에 엄격한 법적용이 더 큰 위법행위를 막으면서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 방침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소송도 함께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이 가능하다.

과연 술이 죄일까요? 치안공백을 초래해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주취자들의 소란 난동행위에 관대한 비정상시대는 끝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대를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