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예결위)은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개수만 줄인 눈속임 예산으로 실상은 과목구조개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예산심사 55개 기관의 통폐합 대상 사업을 조사한 결과 2015년 예산은 21조1천664억원이며, 통폐합 후 2016년 예산은 21조897억원으로 766억원이 줄었지만, 이는 사업종료와 단계별 사업에 따른 자연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유사 중복·통폐합과 상관없는 감소”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별한 대상사업 949개를 392개로 줄였고 통폐합 후 예산 감소 기관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이며 예산 증가 기관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2015년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조기달성(‘17년→’16년) 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재정개혁을 가속화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정부가 유사·중복사업이라고 추진한 사업은 사실상 부처안의 과목구조개편 수준이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이라고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또한 부처간 통폐합의 개수 차이가 너무 크고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32개를 50개로 줄였으며 통폐합을 전혀 하지 않은 부처는 19개에 이른다” 며 “부처별로 세부사업의 통폐합 개수를 검토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176개, 감소한 개수는 192개로 증감의 차이가 크지 않아 통폐합에 따른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과목구조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 개선을 할 수 없으며 949개 사업을 통폐합하고도 줄일 수 있었던 예산이 1천61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개수를 줄이는데 급급한 나머지 내용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해당사업이 통폐합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역사업으로 그대로 존재하면서 결국 통폐합 의미가 없다” 며 “각 부처는 부처안이 아닌 부처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부처안의 통폐합은 유사·중복이 아니라 실상 과목구조개편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정부는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의에 의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