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0월22,23일 이틀간 까사32(가평군)에서 인·허가 업무 담당자 및 도시계획정비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2014년 11월부터 제출된 규제개선과제 가운데 우수과제 선정, 규제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토론, 인·허가 제도개선 우수사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현장과 민원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기 위한 ‘큐브(인허가 제도개선 연구모임)’를 내부 행정망에 개설하는 등 실무자들의 참여를 통해 규제개선과제 84건을 발굴해 중앙부처 및 해당기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가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가운데 인·허가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공장설립관련 인·허가서류 개선안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등 모두 7개 법령이 올해 개정될 예정이다.

시 규제개혁추진팀장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가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 이라며 “현장의 불편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및 규제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개선 발굴에 적극 참여한 직원에게 포상, 표창, 인사가점, 단기국외연수, 성수기 콘도사용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